"변칙증여 포괄금지 추진"..민주당 강운태위원장
강 위원장은 이날 당 4역회의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의 삼성 SDS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재용씨 등 삼성일가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재벌 등의 신종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거래라 하더라도 시가에 의해 과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시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법을 고쳐 시가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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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의 ‘탈중국’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이 대표와 싱 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야당 대표와 외국 대사의 공개 만찬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정부 비판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 대표와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성북동 중국대사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동북아 정세 현안과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협조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동조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싱 대사는 이 대표의 요청에 화답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이웃 국가로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 해양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며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기 집 하수도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대중 무역적자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국제정세가 한·중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싱 대사는 “현재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부딪힌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만 문제나 미·중 반도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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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최근 北외교관 등 '탈북 타진' 움직임 이어져"
SNS 등에 "올해 북한 대표부 직원 2명 서울서 만나…개명하고 정착" 주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무역대표부 소속 직원 가족 2명이 실종된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8일 "최근 탈북·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나도 최근 평양에 있는 줄만 알았던 후배들이 그새 한국으로 탈북하여 서울에서 불쑥 내 앞에 나타날 때마다 깜짝 놀라고는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에서 알고 지내던 무역대표부 직원 후배 2명을 올해 서울에서 각각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람 모두 현지에서는 실종 처리가 됐고, 탈북 시기는 2021년~2022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개명하고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해외에서 무역 일꾼으로 일하면서 큰돈을 버는 등 북한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된 북한인 모자에 대해 "아직도 러시아의 어느 한 곳에 숨어 탈북 루트를 밟고 있다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이미 수배령이 떨어져 있어 우리 여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자면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상 러시아가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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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 철회'와 '사장직' 맞바꾸자는 김의철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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