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현 세법상 제한적 열거주의로 돼있는 변칙증여 금지규정을 완전히 포괄주의로 바꾸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당 4역회의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의 삼성 SDS 주식 변칙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재용씨 등 삼성일가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재벌 등의 신종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거래라 하더라도 시가에 의해 과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시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법을 고쳐 시가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