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대신해 주택이나 상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재개발 주민들의 이사비용중 일부는 국민주택기금 등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주택건설경기활성화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역주민이나 상인들로 구성된 각종 조합이 시행하고 있지만 경험이 없어 시행착오가 잦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오는 6∼7월쯤 도시재개발법 등을 고쳐 가을께부터 지자체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은 상태에서 주택과 상가건축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은 어렵다"며 "판교에 대단지 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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