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의보 재정파탄에 대한 정부대책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명한후 관련 부처간 정책혼선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의보수가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장관과 여당 정책위 의장이 의견차를 보이고 신임 복지노동수석은 임명전까지 의약분업 유보론을 주장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후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물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주사제 처방률 56%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최근의 재정위기는 의약분업이라는 문화혁명적 조치의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면서 "수가체계와 병.의원 지출요인이 달라진 만큼 병원의 원가분석을 토대로 수가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명섭 의원도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은 여야 동의로 실시된 정책이며 정책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세밀한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보수가 인하와 더불어 병원의 실제적인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병원경영투명성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재로서는 건강보험재정 적자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4조원보다는 많고 6조원보다는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국민 부담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며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할 뜻을 내비쳤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