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와 일반 봉급생활자간의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의료비용의 소득공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0일 ''의보파탄의 원인과 대안''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무분별한 보호수가 인상과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의보파탄의 원인"이라고 지적한후 의보재정파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수입확충 4개 항목,지출감소 5개 항목"을 제시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을 재정분리할 것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진내역 통보를 의무화할 것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위해 보험미사용자의 보험료를 일정액 삭감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