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에서 의보재정 파탄위기에 대한 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위기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집권당으로서 국민앞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 이한동 국무총리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특정부처를 맹비난, 여권의 위기의식을 실감케 했다.

이에따라 이날 열린 민주당 당무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로 정부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조기 개각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질책성 발언들이 쏟아졌다.

유용태 당무위원은 "이 문제가 왜 커졌으며 왜 (의보재정적자) 예측을 잘못했느냐에 대한 정부측의 정확한 진단이 없다"고 따진 뒤 "(정부) 고위직에 대한 엄단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기조위원장은 "정책결정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당은 뒷수습에 나서는 형상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피력했고,김민석 의원은 "김중권 대표가 취임한 이후 강한 여당론을 주창,당이 조기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건강보험 문제가 터져나왔다"며 정국흐름이 반전되는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도 대두됐다.

한 위원은 "의보재정 때문에 앞으로 선거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석 정책위의장도 "당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거명해 교체하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어떤 의원이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재직시 인책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말하더라"며 우회적으로 최 장관을 겨냥했다.

또 조순형 의원은 "경제난과 의보재정 파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최고위원들은 대의원 접촉과 사조직 확대를 위해 지방나들이에 나서고 있다"며 지도부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김중권 대표가 솔선해 민생.개혁입법에 전념하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지도력을 발휘해 민심을 되돌리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