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의 부채 증가와 이로인한 부채비율 상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97년말 이후 3년간 공기업의 자본금을 45조원 가량 증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증자내역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대기업들에는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추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강요하면서도 막상 정부 자신은 대기업의 출자행태를 답습했다"며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비율 급증을 상쇄하기 위해 서민의 생활고 증대는 도외시한채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공기업의 자본금 증자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증자는 △정부투자기관(9개) 11조7천1백5억원 △정부출자 금융기관(9개) 30조7천96억원 △기타 정부출자기관(4개) 2조6천6백7억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전체증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14조2천억원을 현금출자가 아닌 다른 공기업주식 등 비수익성 자산을 현물출자, 마치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숫자놀음을 벌였다"며 "공기업도 독과점이나 부당내부거래, 상호출자 등에서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존하기 어려운 공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연기금 등은 본래목적에서 벗어나 운영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