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北측과 세가지씩 주고받자"..AEI.CFR 간담회
간담회에는 크리스토퍼 디무스 AEI 회장, 폴라 도브리안스 CFR 부회장,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간담회 일문일답 요지.
―미국 언론은 한.러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러시아편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 대통령=그런 문제가 제기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즉각 외교통상부 장관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러시아측에서 NMD에 반대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우리는 거절했다.
―미국의 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에서 ''평화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김 대통령=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시간이 길지, 짧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틀림없다.
평화선언에 대해선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 4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대량 살상무기 수출 문제가 해결돼야 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대통령=부시 대통령의 의견에 찬성한다.
부시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안했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세가지를 받고 세가지를 주는 상호주의가 좋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는 세가지는 △첫째, 제네바 합의의 철저한 준수 △둘째, 미사일 제조에서 판매까지 완전한 해결 △셋째, 남한에 대해 어떠한 무력도발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에 다음 세가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안전에 대해 한.미 양국이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적정한 경제협력을 해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과 금융기관의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포괄적 상호주의를 추진하되 이 약속이 실천되는지는 검증해야 한다.
워싱턴=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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