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3년에 대한 종합평가는 1백점 만점 기준 59.3점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절반의 성공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평가결과는 한국경제신문이 새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인,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표, 민간연구소장, 국책연구원장,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한경 밀레니엄포럼 회원 등 1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종합평점 59.3은 보통이다(41~60점)와 잘했다(61~80점)의 경계에 있는 수준이다.

가장 큰 업적으로는 응답자의 57.4%가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고 외환위기 극복(40.4%)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4대 부문 구조조정과 지식경제 기반구축을 최대 성과로 꼽은 응답자는 없었다.

4대 부문 구조조정 가운데 어느 부문이 가장 미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70.2%), 노동부문(17.0%), 금융부문(8.5%), 기업부문(4.3%) 순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점을 반영하듯 응답자의 대부분인 93.5%가 구조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길 만큼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에 의한 구조개혁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절반이 넘는 68%가 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은 집권 2년 동안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과 정권 재창출 문제를 경계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우리 경기가 언제 회복될 수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2.4분기부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시각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오히려 미국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3.4분기부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46.8%로 가장 많았고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응답자도 25.5%에 달했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