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자원위 전체회의에서는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이 전날 상임위 답변을 통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 없이 이런 말이 나왔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가스공사 민영화 방안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긍정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의 민영화 계획도 집중 논의됐다.

◇ 가스산업 구조개편안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공기업 구조조정은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만약 다른 부처와 협의 없이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하반기중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의 중대한 변화인 만큼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택기 의원은 "가스 도입 부문을 적어도 5개사로 분할해야 하는데 정부는 3개사로 나누려 했고, 지역별 소매업체의 독점체제를 없애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며 "신 장관의 재검토 발언을 지지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하려다 4백49억원의 주식평가손을 입었다"며 "가스산업의 경우 경쟁 여건이 미비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술 가스공사 부사장은 "신 장관의 발언은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이란 원칙을 지키면서도 안팎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해명했다.

◇ 한국전력 민영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정전사태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전제, "민간 업자들이 설비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병 한전 사장은 "2년마다 전력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정부가 발전소 증설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발전설비 부족 현상을 막겠다"고 답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