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치를 개혁, 돈이 들지않는 정치제도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의 정치개혁특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정당대표와 민간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행은 구체적인 정치개혁방안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대선거구제 전환 <> 완전한 선거 공영제 <>지구당 폐지 및 중앙당 축소 <>기초단체장 선거 존치여부 재검토 <>시도-시군구-읍면동 계층구조 축소 등을 다루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직 때가 아니다''며 ''먼저 북한이 적화통일전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공격적 군사력을 포기함으로써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돼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뒷받침된다면 그때가서 개정해도 늦지않을 것''이라고 `개정불가'' 당론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또 ''남북교류 협력은 상호주의 원칙이 중시돼야 하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방적 대북지원은 자제해야할 것''이라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 구조조정과 관련, 김 대행은 ''정부는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노조의 집단행동 등 노동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업합병시 고용승계의무관련법 및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모성보호강화 관련법률 개정을 국가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제의했다.

김 대행은 부실기업 퇴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기업은 살리겠다, 어떤 기업은 퇴출이다 하는 식으로 인위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부실기업은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돼야 하며 지금의 워크아웃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