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야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각의 "팀제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협의기구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경제팀의 경우 재경부 산업자원부 금감위 등 주요 부처간 이견이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해 정책 혼선이 자주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경부장관을 장관보다 격이 높은 경제부총리로 임명, 주요 정책의 총괄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야당은 당초 작은 정부의 구현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으나 경제정책의 혼선 방지란 취지에 공감, 결국 수용했다.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 발전의 핵심 역량인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외에 통일.외교.안보 분야팀(팀장 통일부장관)과 사회.복지.노동분야 팀(팀장 행정자치부장관)은 현행 NSC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이날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또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재 문화관광부 소속인 마사회가 농림부로 환원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도입으로 국무조정실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예산권이 없는 부총리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교육부총리제 신설로 관료에 의한 교육통제권 강화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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