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설립때 도지사 승인 의무화 .. 건교위, 건축법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2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해주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현행 조항을 개정,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3층 이상,또는 1천㎡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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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내치든 외치든 제가 尹보단 잘할 수 있을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될 만한 정치력을 가지기 위해 자기 수련을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든 국외든 정치 트레이닝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지금 민망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 대표를 '별을 볼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은 것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며 "저는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꿀리지 않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고 그걸 연마해서 잘하기 전까지는 욕심낼 생각 없다"면서도 은근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서 육사 나온 중위 대위쯤 되는 분에게 '당신은 군인으로서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별도 달고 싶고' 이런 얘기 할 것 아니냐"며 "저도 그렇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장교 중) 별을 다는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역량 치가 돼야 올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인사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장관 인선할 때도 특별히 왜 뽑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민할 정도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사업가로서 성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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