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7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는 공공부문 12개 기관은 예산과 연계를 강화해 연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말 현재 자본잠식액이 1천5백31억원이며 대한주택공사 고속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등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모두 50조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의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했다.

같은당 배기운 의원도 "목적을 벗어난 방만한 수익사업과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올해 기금운용 적자가 10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각종 공공기금의 통폐합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영국도 철도민영화 이후 잦은 사고와 운행결함으로 국민의 원성만 샀다"며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