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종료됐다.

새천년 첫 국감인데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안고 대거 당선된 초선의원의 활약이 기대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어느 해보다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에 부응하듯 역대 최고의 출석률을 기록했고 수많은 정책자료집이 발간되는 등 의원들의 성실성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중복질의, 한건주의식 자료 부풀리기,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 등 구태가 여전했으며 의혹차원의 무차별적 정쟁, 욕설 난무 등으로 저질국감 시비가 이는 등 개선의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달라진 점 =역대 국정감사 최고의 출석률인 95%를 기록할 정도로 의원들의 열의가 돋보였다.

특히 문화관광위의 출석률은 99.6%로 감사기간중 단 한명만 결석했다.

백화점식 질의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이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도 새로운 변화로 꼽힌다.

교육위의 사학분규에 대한 국감과 환경노동위의 새만금 간척사업 감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의원들간 팀플레이도 돋보였다.

건교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감사에서 공동 질의자료를 발간했고, 민주당 교육위원들도 사학분규에 대한 공동 자료집을 내 정책감사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했다.

이같은 노력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부실 및 방만한 경영, 주먹구구식 대북 식량차관 제공, 신도시 난개발 문제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성과를 냈다.

◆ 여전한 구태 =국감 초반부터 동방금고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한 정쟁을 벌이다 급기야 실명공개 파문이 터져 법사위 국감이 막판에 중단됐다.

정무위도 동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빌미로 경제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리당략을 위해 ''행정부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다"면서도 사실상 같은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거나 자료를 왜곡, 과장한 의원들도 많았다.

상당수 피감기관도 일회성 행사라는 인식탓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 제도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중복.유사질의를 막고 의원들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문일답식 질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상시 감사체제 도입 △미국식 회계감사처와 같은 지원체제 구축 △의원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서 국감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 오히려 한건주의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시각도 있다.

국감시민연대 양세진 사무국장은 "미국은 미래지향적인 법안.예산 심의에 80%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지향적인 국정감사에 대부분의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