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과징금 불복, 벤처기업 등을 동원한 편법 상속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 부당내부거래 및 과징금 불복 =민주당 박주선, 한나라당 이부영 이성헌 의원 등은 "30대 재벌이 98년 이후 25조7천6백50억원을 부당 내부거래해 과징금 2천1백31억원이 부과됐다"며 근절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에 대한 재벌들의 미납률이 지난해 81.9%, 올해는 52%에 달한다"며 징수강화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훈평 의원도 "SK와 SK텔레콤은 지난해 3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음에도 과징금 납부를 미뤄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 벤처기업을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한나라당 이성헌 서상섭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62.5%, 삼성SDS 지분 32.8%, 삼성전자 지분 0.9%, e-삼성 지분 60% 등 시가로 3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며 편법상속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LG그룹 총수가 코스닥 등록을 앞둔 LG석유화학 주식 2천2백47만주를 LG화학으로부터 저가에 사들여 공모가 기준 1천2백3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삼성 이재용씨, SK 최태원씨, 한화 김승연 회장, 동부 김준기 회장 등 재벌 2세들이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보유지분을 합쳐 벤처기업을 거의 1백% 지배하며 소프트웨어 집중구매 등 내부지원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계좌추적권 연장 논란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 연장보다 사외이사나 소액주주 감시 등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계좌추적권 연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도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계좌추적권 시한연장은 행정력의 낭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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