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내 수도권 의원들이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하자 강원.충청지역 의원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김덕배 의원 등은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가 이미 과밀 억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상실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며 총량제를 폐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도권에 신설되는 공장에 건축비의 5% 정도의 과밀부담금을 부과, 지방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총량제가 폐지될 경우 지방 공장의 수도권 집중으로 산업공동화 현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강원도와 충청도 출신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속초.고성.양양.인제 출신의 송훈석 의원은 3일 "국토를 균형 개발하겠다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난개발로 국토파괴가 가중될 수 있다"며 총량제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충청지역 출신 의원은 "범 정부적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