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정무 재정경제 산자 농림해양수산 건교 등 5개 상임위 간담회를 열어 한빛은행 사건, 대우자동차, 태풍피해 등에 대한 정부측 현황보고를 듣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무위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했으나 나머지 4개 상임위는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만으로 진행했다.

정무위 답변에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검찰수사가 끝나는대로 한빛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내부 관계자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 "GM및 현대 컨소시엄이 주말까지 인수의사를 밝히기로 했다"고 답했다.

◆ 한빛은행 사건 =정무위에서 여당의원들은 내부통제의 허술함을 추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대출외압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서면질의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한빛은행 관악지점이 아크월드와 거래할 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문제의 발단은 신창섭 지점장이 오면서 발생했다"며 "본점 자체감사에서 1백98억원이 불법대출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경재 의원은 "공적자금이 3조5천억원이나 투입된 한빛은행에서 불법대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김진만 행장 등 경영진중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한빛은행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불법대출을 위해 여신 담당자와 지점장이 공모할 수는 있지만 수신 담당자까지 공모하는 경우는 외압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외압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 =산자위 간담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포드사의 대우차 인수포기에 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들의 음모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견해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입찰 절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입찰이 무산됐을 경우를 가정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기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2천만대 이상의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외국회사들이 과잉설비를 정리하거나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드가 대우차 인수를 포기했다는 견해가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은 "포드의 인수포기 배경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음모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GM의 매입의사가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포드의 인수포기 배경은 자체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김택기 의원은 "포드 한 회사만 선택하지 말고 실사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GM사와 함께 가격을 조정했어야 한다"며 정부측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우차 입찰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예측능력을 갖고 국영화와 청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산을 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범 산자부 차관보는 "현 단계에서 국유화나 청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유가인상.태풍피해 대책 =산자위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석유를 이용한 전력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유가 대책으로 전기료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탁상행정이 아니냐"고 따졌다.

오 차관은 "유가인상이 전기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나 서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피해 나갔다.

이밖에 농해수위 건교위 등에서는 태풍피해 농어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책 마련, 항구적인 수해방지시설 설치, 복구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예산안 반영 여부 검토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정태웅.김남국.박수진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