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법안 발의를 추진중인 가운데 8·15 특사에서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됨에 따라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사형수의 감형과 관련,"사형수에게 개과천선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번도 사형 집행을 재가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사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이처럼 공식화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의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정대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원 78명이 사형폐지 법안에 서명한 상태며 정 의원측은 가급적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늦어도 다음달 안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며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인데 사형은 이같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