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의료계 재폐업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계 재폐업 중단을 촉구한 뒤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계 폐업사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의사들이 주장하는 진단.처방권에 대한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제도개선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의료계를 달랬다.

답변에 나선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의 강경자세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계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출신인 민주당 고진부,한나라당 박시균의원 등이 의료계의 요구 수용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명섭 의원 등 약사출신과 여타 의원들은 "집단폐업 자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음은 여야의원들의 발언요지.

<>민주당

<>김태홍=의사들이 내건 요구조건은 납득할 수 없은 것이다.

4천5백만명의 국민을 질병에 묶어놓는 의료계의 범죄적 양상을 용서할 수 없다.

<>고진부=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폐업해서는 안된다.

집행부 구속 석방,수배 해제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측에서 요구한 내용의 일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의사들이 파업을 풀 수 있는 명분을 줘야한다.

<>김명섭=10일 발표된 보건의료발전대책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전향적인 방안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김성순=의약분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 모색도 중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의사들을 복귀시키는데 중점을 둬야한다.

의료계의 파업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해 성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합의를 거쳐 신중히 해야한다.

<>신기남=이해집단 일방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확고한 신념으로 사태 수습에 임해야 한다.

구속자 석방 문제는 사회기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나라당

<>박시균=의사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국가재정에서 의보수가를 지원해 수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김홍신=복지부의 의보수가 인상 약속 등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보여진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인상,인구수에 대비한 합리적인 의대 정원 결정 등이 필요하다.

<>이원형=사태가 심각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문제해결을 약속해야 한다.

의료계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손희정=보험수가 현실화가 국민 부담 증가로 나타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민련

<>원철희=원칙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