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 의료대란 처방 제각각

의료계 재폐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저마다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사출신인 민주당 고진부,한나라당 박시균 김찬우 의원 등은 의료계의 요구수용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명섭 의원 등 여전히 약사출신과 여타 의원들은 ''집단폐업 자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소속상임위원들은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못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김태홍=10일 발표된 정부 대책은 파격적인 것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중구난방식으로 논란을 벌이기 보다는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갈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고진부=정부 준비가 미흡하지만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폐업해서는 안된다.

집행부 구속 석방,수배 해제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측에서 요구한 내용의 일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의사들이 파업을 풀수 있는 명분을 줘야한다.

△김명섭=10일 발표된 보건의료발전대책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전향적인 방안이다.

의료계는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집단 폐업을 자제해야 한다.

구속중인 의사협회 관계자 석방은 노동계 구속자 등과 법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김성순=약사법의 틀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되 지속적으로 보완,장기적인 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속된 의료계 지도부는 법을 어겼으므로 풀어줄 수 없다.

◆한나라당

△박시균=의사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의보수가를 국가재정지원을 통해 상향조정해야 한다.

의료계 지도부를 풀어줘야 대화가 가능하다.

△김홍신=의사들의 집단폐업에 의해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국가기강이 달린 문제이므로 여야가 합의한 약사법과 정부가 발표한 대책대로 시행되도록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

△이원형=약사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논의할 의향이 있다.

협상대표인 의료계 지도부를 풀어줘야 한다.

의보수가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이 있어야 한다.

△손희정=의료계 지도부를 석방하고 ''의·약·정(政)위원회''를 구성해 의보수가 인상 등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