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끝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SOFA를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큰 틀에 합의한 것이다.

형사재판 관할권,환경,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동식물 검역,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골프장이나 슬럿머신 등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한국인 출입제한,민사소송절차,대물 교통사고 형사입건 제외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교환됐다.

향후 협상의 바탕이 만들어진 셈이다.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는=현재 형 확정후로 돼있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되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그러나 미국측이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사법체계를 바꾸면서까지 미군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계획은 없다"며 "구체적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관할권 포기,미군피의자의 대질신문권을 보장,재판권 행사대상 범죄의 조문화 등은 추후 협상에서 다뤄지게 됐다.

양측은 민사소송 절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미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키로 했다.

미군상대의 민사소송 청구서 송부 등 관련 절차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또 사람이 아닌 대물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는 방안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

◇환경조항 신설=한국측은 환경부에서 나온 대표가 슬라이드까지 상영하며 환경조항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으로 국내 여론이 민감한 만큼 미국측도 성의껏 귀를 기울였다.

한국측은 주둔국의 환경법을 존중하고 미군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의무화한 미·독간 SOFA 규정을 준용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다음 협상에서는 환경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미국측이 대안을 갖고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전망=형사재판관할권 문제와 나머지 문제를 나눠 협상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지면 나머지 문제를 묶어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다뤄야 할 내용이 워낙 많은데다 입장차를 좁혀야 할 내용이 많아 낙관하긴 어렵다.

따라서 각론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좁힌 뒤 최종 타결과정에서는 양국 고위 당국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