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극한대치를 불러왔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됨에 따라 임시국회 막바지 의사일정이 파행을 겪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국회법 통과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여야간 극한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던 약사법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처리 과정=민주당 정균환 운영위원장은 이날 낮 12시와 12시 30분,오후 2시 10분께 세차례에 걸쳐 운영위 회의를 개회하기 위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회의장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위원장 자리에 접근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밀고 밀리는 싸움이 이어지던 오후 2시 27분께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 수석부총무는 국무위원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운영위 개의와 국회법 개정안 상정을 선포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마이크를 빼앗긴 상황에서 천 수석은 육성으로 제안설명등은 생략하고 안건이 의결됐다고 선언했고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천 수석은 야당의원들의 저지속에 힘겹게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속기록에는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적혔다.

<>적법성 논란=민주당은 "국회법은 상정된 뒤 통과됐다"며 법적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방해로 속기록이 충실하게 적히지 못했지만 이는 강압에 의한 것인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속기록에 법안이 통과됐다는 부분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회권을 아무런 협의없이 간사위원에게 넘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책임 공방=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지만 한나라당이 골프회동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이중성을 보여 정치신의를 져버림에 따라 원칙대로 밀고 나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우리측이 골프회동에서 15석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김대중 정권이 의회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국전망=여야의 강경 대치가 불가피해져 국회파행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당장 추경안과 지주회사법,정부조직법 등의 회기내 합의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여당은 야당이 끝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자민련과 함께 이들 안건에 대해 강행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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