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김정길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사.행자위 연석회의를 열고 4.13 총선의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검찰의 편파수사 여부를 집중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 조직적인 금권.관권선거가 없었으며 수사도 중립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의 각종 부정선거 의혹과 검찰의 편파수사 사례를 거론하면서 공세를 취했다.

다만 상대당 의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김정길 장관은 답변을 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1일까지 총 1백17명의 당선자가 입건돼 71명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리됐다"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주요 질의내용을 간추린다.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서울 구로을에서 재벌 회장이 출마해 당선됐으나 부하직원이 구속됐고 벌금형도 받았다.

당선자가 개입한 증거도 명백하다.

애경 직원들이 무더기로 위장전입한 사실까지 드러났으나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지금까지 국회에서 수차례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지만 근거없는 자료를 토대로 의원의 이름까지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 당사자로서 여야 의원들은 동료의원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서울 구로을 부정선거와 관련,재정신청을 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피해 변상이 이미 끝난 3년전의 사건을 문제삼아 전격 기소했다.

경기도 시흥의 경우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민주당 지구당 간부의 비망록이 공개됐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검찰은 피의자의 대다수가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극히 일부의 말만 듣고 기소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주는 등 형사사건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역 편파수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라당 정문화 의원=시민단체는 현행법을 어기면서 낙천.낙선운동을 했다.

검찰이 이에 단호한 조치 취하지 못해 시민단체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낳았다.

또 공천 반대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도 안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원성 의원=현재 상당수 정치인이 수사와 재판을 기피하고 있다.

이를 빨리 처리해서 정치권 혁신에 기여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우재 전의원은 경우 선거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병풍사건은 신판 관권선거였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현역의원의 아들을 소환하는 게 타당했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는가.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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