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16일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쓰여지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국민손실 총액이 최소 90조원에서 최대 1백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을 근거 없이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공적자금 손실규모가 정치권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한구 위원장은 이날 "공적자금 관리방안"자료를 통해 "국회 동의를 받은 공적자금은 64조원이지만 예금보험공사조성 자금 및 공기업과 한국은행 지원 등에 투입된 "준 공적자금"을 감안하면 이미 조성된 금액은 90조원이다"고 지적한뒤 "앞으로 추가부실 처리에 드는 재원과 이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백9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99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 64조원외에 <>정부와 한국은행,국책은행의 현물출자(12조여원),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조성자금(10조여원) 등 "준 공적자금"22조여원이 이미 투입됐으며 여기에 향후 5~7년간의 공적자금 이자(40조~60조원),금융권 추가부실(38조원) 및 조세특혜(7조원) 등을 포함하면 공적자금 규모는 최대 191조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이에 따라 <>평균손실률을 적용한 부실채권 및 증자,예금대지급액의 손실(45조원) <>정부가 물거나 물게 될 공적자금 이자(40조~60조원) <>정부와 한국은행,국책은행의 현물출자 손실(6조원) 등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국민손실추정액은 90조~110조원에 달한다는게 이 자료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민주당 정세균 제2정책조정 위원장은 "향후 5~7년간 공적자금 이자를 40조~60조원으로 계산했는데 이율과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조세특례를 손실에 포함시킨 것과 추가부실 산정 근거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여권이 공적자금 백서발간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정당당하게 정확한 숫자를 근거로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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