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이 장기화 될 위기를 맞고있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16일 골프회동을 갖고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19일에는 법사회를 개최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이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비난발언 파문의 수습방안을 놓고 여야가 강력히 맞서고 있는데다 4.13 총선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정부조직법 개정안,금융지주회사법안 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국정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 민주당 =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들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4.13총선 국정조사는 수사중인 사건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이날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정선거 국정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대철 의원의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16대 총선을 3.15부정선거에 비유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정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야당을 설득하되 끝내 국회일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후 상임위 등을 단독으로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한나라당 =정대철 의원의 직접적 사과 없이는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또 여당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조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이날 "정 의원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온당치 못한 만큼 반드시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부정선거 공방과 관련,"민주당측도 우리당 의원의 불법선거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게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같은 강경입장에도 불구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경예산안 등 민생을 "인질"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이 약사법 개정안을 의사일정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해 줄 것을 약속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