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년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행정규제 건수가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중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는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에 집중돼 경제관련 부처가 규제신설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총리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강철규 교수)는 16일 현재 38개 정부부처의 행정규제 건수가 총 7천96건으로 규제등록을 의무화한 지난 98년8월 이후 4천6백37건(4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그러나 이 기간중 4백82건의 행정규제가 신설됐으며,해양수산부 70건,금융감독위원회 55건,보건복지부 49건,농림부 45건,건설교통부 28건,재정경제부 26건 등 절반 이상이 경제관련 부처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행정자치부,식품의약품 안전청 등의 부처는 한건의 규제도 신설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총 7천96건의 행정규제중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21건에 불과해 행정규제 "일몰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박남훈 심의관은 "금감위 등 경제부처의 경우 IMF(국제통화기금)이후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리스크관리기준""자산유동화관련 법령"등의 규제신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능하면 기존 규제를 응용하는 등 대안을 찾아 규제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규제 건수를 소관부처별 보면 보건복지부가 9백54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부(6백66건),환경부(5백63건),금감위(5백19건) 등의 순이다.

여성특별위원회는 6건에 불과해 가장 규제가 적었으며 다음이 국무조정실(7건),농촌진흥청(7건) 등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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