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총리는 14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겠지만 강제합병은 없을 것이며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 스크린쿼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미국측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화계의 의견을 확실히 수렴,정부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세 인상 문제와 관련,"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교육세를 영구세화하고 일부 세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주한미군의 포르말린 무단방류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미군측에 재발방지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협상에서 환경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