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사흘째인 13일 정부가 제출한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야당측이 총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경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재원의 조달 방안도 적법하지 않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추경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만 편성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구제역 관련 5백억원과 산불진화 관련 3백억원 정도만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한 것이 있다"며 공공근로사업비등 불요불급한 항목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총선을 의식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조4천억원중 1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써버린후 하반기 근로사업비를 하겠다며 추경을 요구하는게 올바른 나라 살림이냐"며 정부측을 몰아댔다.

그는 "90년대 이후 1년에 두번씩 추경을 편성한 정권이 있었냐"고 반문한뒤 "몇번씩 추경예산을 편성할수 밖에 없을 정도로 혼란한 시대"라며 정부측을 비난했다.

신영국 의원은 정부측이 추경의 세입재원으로 제시한 8천8백98억원의 세계잉여금에 대해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국가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회피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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