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금융 구조조정 방안,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관치금융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제2차 금융구조조정 방안 =민주당은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제도적 틀을 마련한 뒤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 합병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 관치금융 청산과 공적자금을 통한 부실제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이런 점에서 "부분예금보험제도"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금융지주회사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같은 당 박병윤 의원은 <>연 7% 수준으로 금리 인하 <>달러당 1천2백원대의 환율 유지 <>부실금융기관 퇴출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과감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정부가 지배주주인 은행과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부실을 극복한후 금융지주회사로 가야 한다"며 "선(先)공적자금 투입-후(後)구조조정"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개혁의 치부를 감추거나 관치금융체제의 새로운 모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법 도입에 신중론을 폈다.


<>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야는 대체로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추가 공적자금 조성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정부는 공적자금 소요액을 약 3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국회동의를 거쳐 추가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며 야당이 제안한 "공적자금 백서"의 발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기투입액 90조원, 이자부담예정 40~60조원, 추가소요금액 38조원 등 총 1백7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정확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나오연 의원도 "시장에서 보는 금융부실액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관치금융 공방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치금융 탓에 금융부실이 심화됐다고 공세를 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을 "언어도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금융부실의 주된 원인은 관치금융"이라며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같은 당 신영국 의원은 "관치금융에 의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필요해졌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원은 "부실더미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그 부실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 이정일 의원도 "성공적인 경제위기 수습을 관치금융으로 매도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