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이한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헌론, 집권 후반기 정치개혁 방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개혁의 속도문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낮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헌문제에 대해 "정부는 현시점에서 개헌구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나가는데 있어 개헌논의가 국정수행에 꼭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헌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선거수사 형평성 논란과 관련, "정당별 기소자 수는 민주당 1백75명, 한나라당 1백48명, 자민련 1백8명이고 구속자는 민주당이 19명, 한나라당 15명, 자민련 17명"이라며 "검찰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또 세풍사건 수사에 대해 "미국 법무부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며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신병이 인도되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개헌론 =민주당 송석찬 문희상 의원과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을 제기했다.

또 문 의원과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개정문제와 관련한 정부측의 입장을 물었다.

김덕룡 의원은 "책임정치 구현과 지역주의 폐해 극복을 위해 4년의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의원도 "최근 공법학자의 81%가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소개한 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 국가보안법 개정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가보안법 개정의견을 낸데 반해 한나라당은 손학규 의원만 거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민련은 폐지반대를 분명히 하는 등 "3당3색"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 즉각 폐지-남북 화해협력 진행시 이적행위 범주 축소-평화정착시 보안법 폐지의 "3단계 개폐론"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한정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단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대체 또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남북한관계기본법(가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집권후반기 정치개혁 촉구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부정부패 추방대책 등 개혁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당적이탈 및 총재직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검사제" 실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13 부정선거 공방 =한나라당 이인기, 민봉기 의원 등은 "부정선거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해야 할 검찰이 여당의 부정, 은폐 선거를 축소 은폐하는데 혈안이 돼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건수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많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일축했다.

김형배.이재창.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