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희상(경기도 의정부)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지상과제로 추진중인 개혁작업에 매를 들었다.

문 의원은 특히 최근 연이은 파업사태에서 드러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자성론"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 개혁 정책에 있어 마스터 플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돼야 국민의 동참을 얻어낼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의 개혁정책에는 마스터 플랜이 없어 오히려 국민들이 개혁을 식상하게 느끼는 "개혁 피로 증후군"마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표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의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무원칙한 행정이 이익집단의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심각한 현안이 연일 터져 나오는데도 관계 장관들은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대통령에게 이를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내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폭행 사건과 롯데호텔 파업 진압 과정에서 일관성 없이 공권력이 투입됐다"며 "민생문제나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집단행동에 대해 공권력 투입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