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격돌 .. 黨政 의약분업 등 배정...한나라 "무원칙" 맹공
한나라당의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당정의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당초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예측이나 거짓편성에 기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추경은 산불이나 구제역 등 예상치 못했던 재원소요가 발생했을 때나 편성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남은 예산을 이용해 국채부터 갚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추가 소요가 불가피할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야당과 국민의 반발을 의식,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의료계의 반발을 명분삼아 뒤늦게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지원과 의약분업, 구제역, 산불 등 현안에 투입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며 추경 예산은 서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해 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식 예결위원장은 "잉여세수는 원칙적으로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하겠지만 밥을 굶는 아이까지 있는데 두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재창.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