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관계 법률 전면적 제.개정 추진키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지원특위 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만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련법률 제.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당 남북지원특위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해찬 의장은 "현재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목록을 점검중"이라면서 "앞으로 이들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방향을 신중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당 관계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 경협확대를 위한 지원법률 등 20~30개의 법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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