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분업 보완책을 내놓았으나 의료계가 당초 예정대로 20일부터 동네의원의 집단폐업을 강행키로 해 사상 최악의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종합병원들은 이미 20일이후의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하고 수술일정도 미루어 입원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18일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되 3~6개월간 시행결과를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약사법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의약분업 시행 3개월 뒤에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처방료와 조제료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주사제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병원 직접사용) 대상을 당초 항암제 및 냉장.냉동.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등으로 한정했으나 "의사의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20일부터 폐업과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한방병의원,약국 등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보완책과 관계없이 폐업을 강행하기로 해 다.

대체로 정부방안을 수용했던 대한약사회도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킨데 반발,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정부를 상대로 의약분업 준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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