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치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지민련의 공조복원 움직임에 반발해 정책협의회 가동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인사청문화와 국회일정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6대 원구성과 이한동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 난제가 적지 않아 쉽사리 돌파구를 찾기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 김대중 대통령 연설 및 국회일정 연계 =한나라당은 25일 여야간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5일 제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뤄질 김대중 대통령의 개원연설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인사청문회를 국회 상임위 구성 등과 연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모색하고 있는 여당을 압박, "청문회정국"을 통해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과 운영방침이 (여야간) 정상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개원식과 의장선출 외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대통령 개원연설 청취는 지난 22일 3당 총무 합의사항중 하나이지만 그 이후 벌어진 영수회담 합의 파기나 상생의 정치 정신의 훼손 등으로 볼 때 과연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성명에서 "(여권이) "비(非)한나라당 반(反)이회창" 세력 결집을 통해 압박구도를 만들어보겠다는 책략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조정에 의한 총선패배자들의 야합은 국민의 선택을 배신하는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권 대변인은 이한동 총리 지명 철회와 경제팀 교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조복원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정면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총재 부총재 경선 등으로 사실상 대화채널이 중단된 만큼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진 뒤 한나라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김옥두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뜻대로 되면 상생이고 뜻대로 안되면 상극이냐"면서 "대통령이 16대 개원국회에 참석, 국정 전반에 대해 말을 하려는데 이를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 인사청문회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한동 총리서리의 ''약점''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실시조건으로 TV 생중계와 10일이상 준비와 5일이상의 청문회 기간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5일 청문회안을 수용치 않기로 했다.

서영훈 대표는 "준비기간을 빼고 하루만 해도 질문할 것이 많지 않을 것인데 며칠씩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민주당은 공조회복 차원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자는 자민련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

조만간 양당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 공동명의로 이 안건을 제출키로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양당구도의 4.13총선 민의와 여야영수회담의 합의정신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규정, 실력저지방침을 정했다.

이재창 정태웅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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