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에서는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을 둘러싼 거액의 로비의혹과 타당성 여부, 고속철도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답변에 나선 김윤기 건교부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는 "6차례에 걸친 경쟁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했다"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고위층 외압 여부 =민주당 송현섭 의원은 "고속철도 차량은 이미 최고위층에서 차종을 선정해 놓고 이에 꿰맞추는 형식으로 평가작업을 한다는 말들이 많았다"며 "차량선정 과정에서 고위층으로부터 지시나 압력을 받은게 없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고속철도 차량선정 작업에 평가단 외에 청와대와 교통부, 정치권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만큼 개별 로비가 광범위하게 전개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16대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로비실제 및 차량선정 타당성 여부 =민주당 송현섭,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비용 기술 등 분야에서 독일사 보다 점수가 낮은 프랑스의 TGV가 막판에 독일의 이체(ICE)를 1% 차이로 제치고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냐"면서 "알스톰사의 로비스트였던 최만석씨의 로비에 따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최종 6차평가서 제출항목중 운행경험이 갑자기 추가된 것은 TGV를 선정키 위한 편파적 평가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고속철도 공단측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알스톰사를 선정했으며 알스톰사가 최고 제의가격보다 13억달러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로비의혹을 부인했다.

<> 부실공사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일직터널 토적 유실사건은 공단이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건직후 이를 감추기에 급급,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대표적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벡텔사는 지금까지 고속철도사업 관리를 한차례도 해본 경험이 없는 업체인데 어떤 경위로 관리를 맡게 됐느냐"고 따졌다.

이재창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