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양당의 공통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 54개 법안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 한나라당의 분석에 따르면 양당의 경제분야 공통공약은 세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19개에 이르렀다.

정치분야에서는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10개, 사회분야에서는 사립학교법 등 25개 법안의 제.개정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주 가동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안별 세부 내용을 조율한후 우선순위를 정해 16대 국회가 열리면 시급한 법안부터 심의키로 했다.

<> 경제분야 =여야는 모두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외무역법을 개정, 사이버 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20여곳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한다는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는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화 및 벤처기업 관련법은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우선 심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시한을 연장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이 개정돼야 하며 원자력 종합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원자력법도 개정 대상이다.

<> 정치분야 =인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반부패기본법 등 15대 국회에서 쟁점이 돼왔던 사안이 이번에도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 모두 법 제.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견해차가 크다.

따라서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원들간 이해관계에 따라 15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했던 자금세탁방지법을 이번에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제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처리 방안도 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도 논의된다.

<> 사회 및 기타분야 =교육정책과 관련, 여야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원승진체계 재정립 등 교원 권익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를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책협의회는 공약에는 없지만 최근 현안으로 불거진 과외허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매장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문제와 관련, 최저임금제와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위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지급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도 손질해야 한다.

양당은 우리사주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여성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관심 대상이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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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련 제.개정 대상 법안 ]

부가세법/국가채무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대외무역법/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정보화촉진기본법/(가칭)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및 육성에 관한법/원자력법/한국과학기술원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환경농업육성법/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 기르는어업 촉진 특별법 제정/농어업재해대책법/건설산업 기본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