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야 영수가 설치키로 합의한 "여야 정책협의체"는 제16대 총선 기간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시한 각종 공약중 공통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법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체는 여야의 공약 가운데 공통 분모를 찾아낸 뒤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법안부터 단계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양당 원내총무와 수석부총무가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개정, 후보자 납세실적 공개 대상에 종합토지세를 포함하고 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부패기본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도 개정키로 약속했다.

따라서 협의체는 인권법 선거법 반부패기본법 등을 우선 과제로 다룰 전망이다.

또 봉급생활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우대저축의 비과세시한 연장 등을 약속한 만큼 부가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정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회의방식과 기간은 추후 논의해야 하나 합의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금년말까지 존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미래전략위원회"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과 첨단.미래산업 육성책, 통일기반조성 문제 등 한국의 장래를 결정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웅.김남국기자 redael@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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