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권법 등 개혁법안 및 총선 공약과 관련한 경제 법안의 처리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5대와는 달리 양당구도가 정착돼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내에 진출한 386세대가 "정책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독자행보를 모색하는 것도 법안 처리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관련 법안 =15대때 처리하지 못한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재정적자 축소분을 국가부채 상환에 반드시 사용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서민지원 예산으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민련도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이어서 당초 취지보다 법안 내용이 완화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한전 민영화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력하지만 야당이 원내 1당인 상황이어서 원안대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부유출론을 제기한 마당에 이 법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자민련도 다소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처리는 정부여당의 정치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란게 공통된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정부 여당은 이미 한은의 독립성이 확보됐다며 법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리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여야 모두 긍정적이지만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다시 추진키로 했으나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야당이 이를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개혁입법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반부패기본법 등을 민주당은 반드시 제.개정키로 했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여전하다.

인권법중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비법 가운데 긴급감청제 등에 대한 여야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부패기본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비슷하지만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내용이 수정.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는 민주당만 적극적이어서 처리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야를 초월한 30,40대 초선의원들의 집단 행동이 변수다.


<> 정치관계법 =여당은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현행 1인1표제를 1인2표제로 바꾸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의 완강한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후보자 신상공개시 종합토지세 납세실적을 공개하자는 데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쉽게 타결될 수 있다.

반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된 선거법 규정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의정보고회 등 현역에 비해 신진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선거법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의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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