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고용보험 적용률을 80%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도입,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자금을 무담보 대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복지.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사회보험 운영과 심의.의결 기구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채권을 발행해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재원을 조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을 6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하고 비정규근로자와 재택근로자 보호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을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제도를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공무원의 노조 결성 가입을 단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