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선심성 공약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구체적 근거를 들이대며 서로 상대방의 공약을 비현실적인 장밋빛 일색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3일 한나라당이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한나라당도 발끈했다.

민주당은 오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스스로 만든 공약을 이행하면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김원길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주장대로 예산 증가율을 매년 5%로 억제하면 가용재원은 5조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한나라당이 낸 10대 공약의 지출 증가분만 매년 16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0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한나라당 공약을 이행하려면 8조원이 소요되고 농.어가 부채경감 및 투융자 확대는 4조4천억원, 영농자금 지원과 직불제 실시는 1조5천억원 등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등 예산 추계가 곤란한 정책도 무더기로 제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교육비를 소득공제하겠다는 야당 공약이 실천되면 세입감소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아예 민주당 공약집의 정확한 페이지까지 지적하며 반격을 가했다.

민주당이 약속한 "공무원 보수 민간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도로망 확충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화" 등이 대표적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료보험에 국고지원 확대, 학습준비물 무상제공, 경로연금 10만원 인상, 문예진흥기금 등 확충, 효도폰 무료보급, 무안 양양국제공항 조기완공, 농.어가 지원대책 등도 마찬가지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특히 "베를린선언에서 밝힌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을 실천하기 위해 소요될 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고 지역 의보와 공무원연금의 적자, 공적자금 추가 소요 등을 감안하면 세출 억제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공약을 내면서도 세출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 야당이란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어 선심성 공약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