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실업자수 등에 이어 재벌정책이 여야간 새로운 경제이슈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이 31일 한나라당을 "재벌비호당"이라고 몰아붙이자 한나라당은 즉각 관치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론을 폈다.

<>민주당=한나라당에 대한 공격포인트는 "부채비율 2백% 제한 철폐"및 "은행 보험의 주인 찾아주기""대기업 투자활성화"등이다.

김원길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부채비율 2백% 폐지 등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금융,기업구조조정,기업재무구조 개선 정책 등을 조목조목 비판한후 "재벌들의 부채를 다시 확대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비율 2백% 규정은 환란의 원인으로 지적된 재벌대기업들이 재무구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재벌공화국을 재건하려는 것이며 한나라당의 대기업 관련 총선공약은 "재벌공화국 재건론"에 불과하다는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나라빚 부풀리기"에 이어 "실업자 부풀리기"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재벌기업들의 과잉투자에 의한 수익성 악화로 IMF 환란이 발생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는데 한나라당은 해결책으로 다시 대규모 투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며 즉각 재벌옹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도 이날 당 직능위원장 자격으로 기자간담회에참석,"한나라당은 편중되게 재벌만 비호하고 중소기업을 말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김한길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선대위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씨는 국민 앞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1백조원의 부담을 안겨준 대우의 재벌정책을 사실상 책임진 사람으로서,속죄하는 마음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같이 조용히 있어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관치경제를 없애고 시장기능을 중시하자는 야당의 공약을 여당이 매도하고 덮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행 보험등의 "주인 찾아주기"는 전문경영인이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책임경영을 하자는 취지"라며 재벌옹호와는 상관 없다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또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는 신관치"라며 현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 이와관련,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지주회사나 M&A등 외국인에게만 허용하는 제도를 국내 기업에도 차별없이 대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부채비율은 기업과 금융기관및 투자자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한후 출자총액제한제도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계열기업에 투자토록 제한을 없애돼 연결재무제표등을 통해 순환출자등을 하지 못하도록 경영감시를 강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이 하듯이 1회용식 실업수당을 뿌리기보다는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빈부격차 심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는등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도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재벌비호당"이라는 여권의 논리를 반박했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