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공약중 경제정책기조 재정 금융 조세 등 경제분야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 한나라당이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박승 중앙대 교수를 비롯 학계인사 및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한경 총선공약 평가단"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의 공약을 현실적합성, 실현가능성, 참신성, 구체성 등 4개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내놓았다.

평가단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조세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다른 당보다 높은 득점분포를 보였다.

특히 재정적자 누적, 빈부격차 확대, 관치금융 심화 등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한 공약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현실적합성에서 후한 점수를 얻었다.

반면 대안제시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아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공약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002년 국민소득 1만3천달러, 2004년 균형재정 달성, 3%이내 물가에 한자릿수 금리 등 판에 박힌 장미빛 공약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전자금융거래관련 제도정비 등에서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평이었다.

자민련은 과거 민주당과 공동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춘 탓인지 민주당과의 차별성은 별반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기업 준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담금관리법 제정, 정책 및 평가실명제 도입 등은 평가단의 시선을 끌었다.

한편 "한경 총선공약 평가단"은 경제II(중기 벤처 정보통신 지역개발),정치,사회I(노사 복지),사회II(교육 환경 여성 등)분야에 대한 각 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할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