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시민연대가 공천 반대자를 선정한 기준과 관련,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소신을 문제삼은 것과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안을 근거로 해 대상자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와 시민연대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선 시민연대는 민주당 박상천 총무의 경우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박 총무는 "정치적 소신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소신을
문제삼을 경우 시민단체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모두 퇴출돼야 하느냐"
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초 개혁적 주장을 하다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소신을
버리는 것은 현실과 영합한 측면이 있다는게 시민연대의 반론이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 해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연대측은 정치사건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정치인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우리 사법 현실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기는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또 한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은 포함돼있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무시됐다는 지적도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