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당이 6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 부인 이형자씨 자매에 대한
청문회 위증고발건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 신년 정국이 급랭되고
있다.

여기다 사정 정치인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까지 겹쳐 이날
열릴 예정이던 3당3역회의와 국회 본회의 및 정치개혁특위가 모두 무산됐다.

이에따라 당초 목표했던 선거법 협상의 금주내 타결은 사실상 물건너간
형국이다.


<>법사위 위증고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법사위를 여당단독으로 열어
대검 중수부가 요청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한 옷로비 청문회
위증죄 고발을 가결시켰다.

공동여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이씨 자매의 고발을 거듭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의 사회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전격 개최,
1분만에 가결시킨 뒤 곧바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목요상 법사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에게 오전 9시
법사위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보했는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날 열릴 예정이던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고발안건을 단독처리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방조"의혹을 사고 있다.


<>정치인 공소취하 =전날 3당3역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보복사정
대상 정치인에 대한 공소취하문제도 여야간 갈등요인으로 작용, 이날 국회
공전의 또다른 원인을 제공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한나라당의 공소취소 요구를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얘기했다"며 선거법 협상을 거부했다.

이 총무는 "박 총무를 협상대표로 받아들여야 할 지 고민"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지었다.

국민회의는 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여권의 개각과 창당일정을 방해하려
는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특히 당무회의에선 일부 의원들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만큼 야당이
우보 전술을 계속 쓸 경우 회기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발언을
하기도 했다.


<>선거법 협상전망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기연장이나 임시국회
재소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9회 임시국회 회기(7일 종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주 초 단행될 개각에서 자민련 박태준 총재가 후임 총리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선거법 협상은
국회의 총리인준 문제와 맞물려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야가 새해벽두부터 당리당략때문에 국회 회기를 늘리며 작년의
구태를 재연한다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일정을 모두 보이콧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내일부터라도 총무
접촉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 최명수.정태웅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