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9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규모 가석방, 금융거래
정지자에 대한 제재완화, 생계형 범죄로 인한 기소중지자 선처 등을 통해
1백만명 가량을 구제하는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생중계된 "20세기 송년 특별담화"를 통해 "IMF
체제 등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발전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등을 받고 갚지 못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32만명에 대해 신용불량 정보를 일괄삭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IMF 사태로 부도를 내 신용불량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74만명)를 사안에 따라 선별구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담합입찰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2천7백34개의 건설업체
와 2백64개의 감리.설계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을 풀고 각종 벌점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IMF 사태때 저지른 소액재산범죄와 건축법 위반 등 생계형범죄자
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자수기간을 주어 최대한 선처를 베풀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정부 수립이후 최대 규모인 3천5백1명을 가석방 가출소
등으로 풀어 주기로 했다.

이들중엔 남파간첩 신광수와 손성모씨 등 고령의 장기수 2명이 포함됐다.

노동사범 3명과 한총련 관계자 4명도 풀려 나게 된다.

보호관찰중인 사람중 보호관찰기간의 절반이 지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6천1백45명에 대해 보호관찰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있는
처리를 통해 최대한 관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세풍사건 등도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의 정치상황과 관련,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여야가 뒤를 돌아보며 서로의 잘못을 들춰 내는데 소진했던
기운을 앞으로 매진하는데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뿌리깊은 지역갈등과 부정부패 이기주의 정치적 대립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굴레"라며 "각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오를 속죄
하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는 대화합의 역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 김영근.김문권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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