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위해 20일 열린 제209회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언론문건 국정조사 실시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오후 두차례 걸쳐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정치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에 실패해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언론문건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 정치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처리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의
태도는 국회를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통법부(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일"
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09회 임시국회가 정기국회때 통과시키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선거구제등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실시등 소모적인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3당총무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건축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무려 54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민회의 =한나라당의 언론문건 국정조사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언론문건과 관련된 이종찬 부총재와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일현씨
등이 모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한나라당이 만약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다면 정형근 의원을 검찰에 출두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언론문건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당론을 재차 확인했다.

한나라당의 국정조사요구에 맞서 정형근 의원의 고문진상과 최병렬 부총재의
김대중 대통령 비난발언도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천용택 국가정보원장의 사퇴권고안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아니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이영일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천용택 국가정보원장의 사퇴권고
결의안의 표결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를 거부키로
했다.

또 천 원장의 발언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형근 의원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미행논란과 관련, 국회 법사위 및 정보위의 소집도 요구했다.

이부영 촘무는 총무회담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조사나 정보위 소집
등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며 본회의 불참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총무는 "언론문건 국정조사를 연내 마무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거부한
것은 전날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것을 금년내 마무리짓겠다"고 했던 발언이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정국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총무단에 이를 관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언론문건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와 연계하는 것은
옷로비 및 파업유도 특검 수사결과 발표이후 이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 펴며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선거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놓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략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는
비난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명수.정태웅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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