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논란이 됐던 "통합방송법안"을
표결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위원중 문화관광위원회가 3명을
추천토록한 조항을 "문화관광위가 추천의뢰한 3명을 국회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장이 추천"토록 수정한 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3명중 찬성 7 반대 5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원안은 방송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각각 3명씩 추천토록 했었다.

당초 방송법은 의장직권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표결처리 한다는데 합의, 이날 전격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법사위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을 국가기관의 성격을 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정무직, 별정직 상무위원 3인)가 조사해 진상을
규명토록 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