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제조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PL)법등 65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안건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성인영화
관람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은 여야간 교차투표(크로스보팅)에
의한 표결로 처리했다.

영화진흥법 표결결과 성인영화 관람연령은 법사위에서 상향조정한 19세에서
당초 문화관광위가 주장했던 18세로 낮아졌다.

논란이 됐던 방송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가 제조물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당시 기술수준및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결함의 존재를 알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받을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할수는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시행시기는 2002년7월부터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가 정관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주주및 채권자는 회사의 재무제표및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열람.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대형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2000년 3인이상, 2001년부터는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관련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 각종 법률 =은행 증권
보험등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다.

은행 보험 대형증권회사 대형 신탁회사등은 총 이사의 절반이상을 사외이사
로 선임해야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절반정도로 완화한다.

<>은행법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납입으로 정기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 합병에 따라
중단해야할 합병이전 영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
계속한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방법은 출자이외에 유가증권 매입으로
확대해 부실기관 정리를 원활하게 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한다.

광고행위나 상호를 금융업으로 인식할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선물거래법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선물상품의 시세를 고정 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물업자의 자본금을 30억원이상으로 한다.

선물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한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및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 =성업공사
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사들일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부도.연체된 채권뿐 아니라 부실가능성이 있는 채권까지 확대한다.

지급보증 범위도 차입원리금 상환뿐 아니라 원자재 구매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등 다른 보증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억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법 =해당분야 10년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고 1차시험의 전과목과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토록 한다.

<>전파법 =2000년4월부터 이동전화가입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주파수대역및 전파의 폭등으로 정한다.

전파자원의 합리적 배분및 이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산벤처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해 지원토록
한다.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방은
2000년6월, 중앙은 2004년1월부터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다.

농림부 장관은 생산자 보호를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한다.

생산자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의 경우 해당 정부부처 장관이 생산.
출하를 조절하라고 유통조절명령을 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5%로
상향조정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시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상향
지급한다.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통일을 대비한 배후지로 조성하고자
민간인통제선에 접한 접경지역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개발토록 한다.

정부는 접경지역개발사업 승인시 각종 인허가를 생략토록 하고 사업비
조성과 국고보조금 교육문화시설 등을 지원해준다.

<>수도권매립지관리에 관한 법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폐기물 관리등을 담당할 관리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2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토록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