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14일 선거구제와 관련,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 인구 상.하한 기준도 각각 32만명과 8만5천명(인구편차 3.76대
1)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거법 협상의 완전타결을 위한 여야 총재회담이 내주께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제 협상 타결 국면= 국민회의 이만섭 권한대행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정치개혁입법의 조기 타결을 위해 여야가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데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각각 밝혔다.

국민회의 이 대행은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선거법 협상이
성공하려면 소선거구와 정당명부제로 절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3당3역 회담을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총재회담을
통한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 총재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당도 소선거구제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다만 공동여당 사이의 의견조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가 확정돼야 다른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며 소선거구제
를 전제로 정당명부제를 받아들일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도 "선거태세에 들어가기위해서도 빨리해야 한다"고 말해 연내
타결을 강조했다.


<>선거구 조정도 잠정 합의=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하한 8만5천명, 상한 32만명인 기준을 15대 총선 당시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재 2백53개인 지역구는 2백39~2백42개로 조정된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57~60석으로 늘어나나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해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쟁점= 정당명부제에서 1인2표를 주장하는 여당과 1인1표를 주장하는
야당이 맞서고 있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또 통폐합이나 신설 선거구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여야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여서 협상 타결까지는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도.농 복합선거구제와 이중등록제 허용을 주장하는 자민련 박태준
총재등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측은 야당과 여론의 반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박 총재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도 TV토론회를 갖자며 자민련을 압박하고 있다.

선거법 협상의 연내 마무리는 결국 자민련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인구편차 3.76대 1 되면 ]]

선거구 인구편차가 3.76대 1로 결정될 경우 영남과 호남 의석수가 6~7개
정도 동일하게 감축된다.

여야가 고심끝에 이 기준을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잠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감축되는 선거구수는 <>부산 4개 <>대구 1개
<>대전 1개 <>강원 4개 <>충남 1~2개 <>전북 2~3개 <>전남 3~4개 <>경북 3개
등 19~22개이다.

반면 인천과 울산이 각 1개, 경기 6개 등 전국적으로 8개 정도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다.

부산의 경우 동래(현역의원 박관용 강경식), 남(이상희 김무성), 금정
(김진재 김도언), 사상(권철현 신상우)구 등 2인 선출 선거구가 각각 1인
선거구로 통합될 전망이다.

대구 서구(백승홍 강재섭)와 대전 동구(김칠환 이양희)도 인구 상한선에
걸려 1인 선거구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 춘천(한승수 유종수), 원주(함종한 김영진), 강릉(황학수 조순)
<>전북 군산(채영석 강현욱) <>전남 목포신안(김홍일 한화갑), 순천(김경재
조순승) <>경북 경주(김일윤 임진출), 안동(권정달 권오을) 등의 2인 선거구
도 1인 선거구로의 통합이 예상된다.

아울러 <>강원 삼척(장을병) <>충북 괴산(김종호) <>충남 서천(이긍규),
연기(김고성) <>전남 곡성구례(양성철), 무안(배종무) <>경북 의성(정창화)
<>경남 창녕(노기태) 등은 인구 하한선에 걸리는 지역으로 인근 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구수가 32만명을 넘는 <>인천 서구(조한천) <>경기 성남분당(오세응)
고양덕양(이국헌), 고양일산(이택석), 용인(이웅희), 의정부(홍문종), 남양주
(이성호) <>전북 전주완산(장영달) <>경남 김해(김영일) 등은 2인을 뽑는
선거구로 나뉘어질 공산이 크다.

울산 북구는 별도 선거구로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